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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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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연장 건의
2003-11-15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마형렬)는 2003년 11월 3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계속 유지 연장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재경위소속 국회위원, 지역 국회위원 앞으로 보냈다.

건의배경은 지난 1992년부터 11년동안 시행돼 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나, 최근 대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중소기업 및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줄 것을 덧붙임과 같이 건의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건의에 대한 광주상의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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