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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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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망 건의
2002-09-05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정구)는 11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청와대경제수석,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회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새천년민주당 총재, 한나라당 총재,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 앞으로 보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철회요망 건의문”을 발송하였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산업자원부의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수도권집중의 가속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심화와 지방경제 침체의 악순환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될것이므로, 산업자원부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고, 수도권내 기존 공장 신·증설 허용확대 방침도 백지화 함은 물론, 오히려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지방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지방경제활성화를위한특별법』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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