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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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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융자 확대를 위한 건의
2002-07-01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융자를 확대해 줄 것을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국회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열린우리당의장, 민주당 대표, 광주 전남출신 국회의원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2008년도부터 중단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공급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또한 2010년 이후에는 중단할 계획으로 있다며,
 
 이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고, 정책자금 또한 점점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광주 전남지역 총사업체의 85.8%를 차지하는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약19만개 소상공인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창업의욕도 저하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융자 확대를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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