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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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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대형 소매점 교통유발금 경감 및 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 건의
2020-04-09

◎  요 약

- 건 의  처: 광주광역시

- 건의일자: 2020. 4. 8(코로나19 제4차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 광주시 3층 중회의실)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로 오프라인 유통이 직격탄을 맞았고, 같은 기간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형 소매점 및 관광숙박(호텔)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 면제 및 경감.

 

2. 장기적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출기준인 대형(3만제곱미터 초과) 시설물 단위부담금 및 대형 소매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OO지자체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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