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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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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14. 7. 17) 지역기업 경영활동 규제개선 과제 건의
2014-07-17

 

  • 건 의 일 : 2014. 7. 17
  • 건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청장,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서구청장
  • 건의내용
  •   ① 공장증축 계획부지인 농림지역의 건폐/용적률 완화
      ② 회생절차기업의 조달비축물자 수급애로
      ③ 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용적률 완화
      ④ 지자체 위생용역업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⑤ 공휴일, 산업/안전방문교육 시행지원
      ⑥ 공장증축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 완화
      ⑦ 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과 무관한 산업재해 산업안전 관리감독 완화
      ⑧ 재활용업체의 산업단지 입주조건 제한완화
      ⑨ 전기설비 소유자 안전관리 업무대행 규모 상향조정
      ⑩ 대형마트 고휴일 의무휴업 규재완화
      ⑪ 안전보건 직무 교육 애로
      ⑫ 도로보수 (방지턱, 움푹파인 도로 복구)
      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폐지 반대
      ⑭ 건물 증축 관련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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