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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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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14. 7. 16)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과제 건의
2014-07-23

 

* 건의일 : 2014. 7. 16

* 건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건의과제

   1.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가능 면적비율 확대

   2. 공장건립시 전기요금 감면제도 적용확대

   3. 지방투자기업 국비지원 제도 개선

   4. 산업기능요원의 전직기간 연장

   5.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조달청 비축물자 수급애로 개선

   6. 다수공급자 계약 규정 개정시 사전 공청회 개최

   7. 3톤미만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

   8. 제품 보증기간 내 수출제품 반품시 관세면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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