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보기

정책건의/조사연구

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HOME HOME > 정책건의/조사연구 > 정책건의

정책건의

('14. 4. 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및 지역현안 건의
2014-04-28

 

* 건 의 일 : 2014. 4. 22

* 건 의 처 :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중소기업청장, 통계청장,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 건의사항
   -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
    1. 가업승계 지원강화
    2.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 재도입 및 과세완화
    3.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4. 임대전용산업단지內 계열사 및 협력업체 동반입주 허용
    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외자유치 이행기준 완화
    6.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확대
    7. 재생원료산업의 업종분류 개선
    8. LED 조명 인증제도의 일원화
    9.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현실화
   10. 도시가스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조정
   11.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주기 연장
   12. 산업특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설정 근거마련
   13. 자동차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장기․저가임대
   14. 노후산단내 완충녹지 활용방안 마련
   15. 첨단과학산업단지內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영지원
   16. 공장증축을 위한 부지 용도변경 허용
   17.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18. 공동주택 상가 입점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19. 영세 중소기업공장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2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기준 완화
   21.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 확대
   2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후 공장의 건축착공신고와 관계없이 변경승인 허용

   - 지역현안 건의 
    1.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기반조성
    2. 심부지열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3. 첨단신소재 가공시스템 산업육성
    4. 유라시아대륙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에 호남축 포함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