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 의 일 : 2014. 2. 26

 - 건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세청장

 - 건의내용 :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 재도입 및 과세완화

   * 2001년 상법 제288조 개정전에 설립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도입했던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줄 것

   * 유예기간내 자진신고시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감면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