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광주․전남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 및 지역현안 건의

    -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분양조건 완화 및 분양전환’ 등 광주․전남지역
       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 24건
    - ‘광융합 기반구축 사업 국비지원’ 등 광주․전남지역 현안 10건 건의

   광주상의(회장 박흥석)는 10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경제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지역 기업현장의 애로와 지역내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광주․전남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 및 지역현안」 34건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민주통합당 대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임대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임대료․보증료 급등을 비롯한 금융 불이익 등으로 입주업체 공장부지의 분양전환(외자유치, 의무사업계획 이행시 공장부지 매도청구 가능)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그러나 턱없이 높은 외자유치비율 등으로 입주업체의 매도청구 조건 충족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담보능력 및 공장건물의 자산가치 저평가로 인해 대출금리 및 한도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최근 계속되는 임대료 급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입주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신규투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공장부지 매도청구 조건 : 자본금 10% 외자유치, 의무 사업계획 이행(공장건폐율 17%), 5년이상 공장가동(조성당시)→ 자본금 30%, 토지대금의 200% 외자유치, 의무 사업계획 이행(공장건폐율 24%), 5년이상 공장가동(현재)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의 현행 제도와 규정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차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분양조건을 마련해 줄 것과 분양 희망기업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외에도 ▴골목상권 살리기 특례보증지원, ▴공공분야 재정일자리 확대, ▴ 중소수출업체 무역기금 대출기준 완화, ▴친환경제품 인증절차 간소화 및 기준개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개선 등 광주․전남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 24건에 대해서 건의했다.

   또한 건의문에서 상의는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는 10여년이 지난 지금 성장모멘텀 보유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으며, 지금까지의 육성성과를 기반으로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융합 기반구축 사업 추진이 절실한 만큼,

‘광주 R&D특구’와 연계하여 세계적 규모의 광융합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세대 광융합사업 기반구축 사업에 2013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서 상의는 ▴광주은행 분리매각 및 지역환원,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설립, ▴KTX 광주도심구간 주변 환경개선,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부재정지원, ▴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국비 지원비율 상향 등 광주․전남 지역현안 10건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건의사항>
Ⅰ. 광주전남지역 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 건의

  1. 골목상권 살리기 특례보증지원

  2. 공공분야 재정일자리 확대

  3.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공장부지 분양조건 완화 및 분양전환

  4. 광산업 제품 한국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HS/K) 개정

  5. 중소수출업체 무역기금 대출기준 완화

  6. 중소수출업체 FTA시스템 구축 자금지원 확대

 7. 친환경제품 인증절차 간소화 및 기준개선

  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요건 완화

  9. 중소기업 근로의욕 진작을 위한 지원강화

 10.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개선

 11. 인지세법상 과세금액 및 대상 조정

 12. 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 및 고시 정례화

 13. 한국전력공사 기자재 발주시 대금지급 방법 개선

 14. 중소기업 증여 ․ 상속세 감면

 15. 주식실명제 실명전환 유예기간 시행

 16.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여제도 부활

 17. 항만 하역료율 하한제 도입

 18. 도시가스 사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포함

 19. 전남 조선산업 활성화 및 구조고도화 지원

 20. 여수국가산단 전력 송신설비 강화

 21. 여수석유화학단지 관리감독 일원화

 22. 여수국가산단 종말처리장 확충 및 운영개선

 23.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콘도미니엄 시설의 객실당 분양인원 제한 완화

 24. 지자체 쇼핑몰 전통주 통신판매 규제완화

 25.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이순신대교 포함)의 국가관리

∥. 광주․전남 지역현안 건의

  1. 광주은행 분리매각 및 지역환원

  2.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설립

  3. KTX 광주도심구간 주변 환경개선

  4.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5.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부재정지원

  6.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 지원비율 상향

  7.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8. 생태 자원화센터 설립

  9. 남해안․섬 관광숙박 투자 지원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