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입지 발표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경제계 성명서

❍ 먼저 정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 지역경제계를 비롯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는 입지선정 항목마다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심사표를 작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마땅하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어 일부 심사항목을 제외시키는 등  짜 맞추기 식의 심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정부가 과학벨트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에 따르지 않고 거점지구 부지를 100만평에서 50만평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과학벨트 평가방법을 변경한 것도 모자라 입지결정 일자를 바꾸고 입지선정 결과를 사전 노출 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한다면 광주․전남이 거점지구로 확정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초에 광주․전남을 배제하기 위해 불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시설은 지반 및 재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입지선정계획 중 지반 및 재해 안정성 항목을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함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되고 지표 설정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둘째, 우리지역은 연구, 정주, 생산, 교육, 문화예술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지가로 어느 지역보다 적은 예산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여 이 부문에서 높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가항목 가중치 중 부지확보의 용이성 항목에 가장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평가항목 가중치 - 연구기반 37.12%, 산업기반 18.08%, 정주환경 18.16%, 접근 용이성 13.68%, 부지확보 용이성 12.96%>>

❍ 나머지 항목은 높은 가중치까지 부여하여 평가했으면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을 제외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는 격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 또한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를 당초 5월말 또는 6월초에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2주나 앞당겨 결정함에 따라 신중을 기하지 못했고 현장실사를 통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 정부는 대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입지선정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당초 계획대로 과학벨트법에 명시된 지반 및 재해의 안정성을 점수로 반영 평가하고 평가항목 가중치를 적정하게 재분배하여 과학벨트 입지를 재심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문의처 :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350-5866) 

                                             2011. 5. 17

                                      광주․전남지역 경제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