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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오찬간담회시 지역기업 경영지원 대책마련 건의 실시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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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 경영지원 대책마련 건의

♣ 일   시 : 2010. 1. 14(목)

♣ 건의처 :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 건의문

1. 지역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 건의

  □ 현   황
 
* 최근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자금 축소로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실제로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배정된 정책자금 액수는 시설자금(760억원)과 운전자금(100억원)등을 포함해 총 1천억원 정도로 지난해 1천900억원 규모에 비해 절반가량(47.4%) 줄어들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최근 광주․전남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월 자금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53개 업체의 490억원 신청으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조기 마감하는 등 자금수요는 높으나 정책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문 제 점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소기업 금융시장 정상화 속도와 자금사정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정책자금의 규모를 줄일 경우 지역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음
 지역 내 수출증가에 따른 생산증대와 고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 정책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지역경제가 다시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임

□ 건    의
 지역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회복세의 지속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2. 금호그룹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 건의

□ 현  황 
 지난 1월 6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금호그룹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내 금호그룹의 중소협력업체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클 것으로 예상됨

□ 문 제 점 
 지역 내 금호그룹의 중소협력업체는 지난해부터 조업단축 및 자금 경색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금호그룹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되는 4월 말까지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지역 내 지원현황
 따라서 지역 내에서는 금호그룹 워크아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지원과 대출금 상환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함 
 
광주시의 경우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1,300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00억원 범위 안에서 업체당 4억원을 지원하며,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조치를 취할 계획임
 또한 전남도의 경우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과 상환연기 등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업체당 운전자금은 3억원, 신용보증은 4억원까지 지원, 기존 대출자금은 1년 이내로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대책을 마련함 
 광주은행 역시 상환기일 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긴급 운영자금지원 등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중에 있음
 지역 내 정치권에서도 ‘금호아시아나 살리기 운동 민관합동본부’구성 및 ‘금호그룹 주식갖기 범시민운동’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건  의 
 금호그룹의 경영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차원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금호그룹의 중소협력사와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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