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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2008-10-3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광주상공회의소는 2008년 10월 30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상의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10월 30일 비수도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사실상 허용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공식발표 하였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정부 스스로가 어김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며,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방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국가의 성장엔진을 멈추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밝히고, 즉각적인 철회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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