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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재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2005-08-16
광주상공회의소는 19일 오전 7시 30분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광주․전남지역 상공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재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하여 2005년 주요 국세행정 기본운영방향에 관해 설명을 듣고 지역 상공인의 세정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형렬 광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ꡐ기업경영활동에서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세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 상공인은 절세의 지혜의 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ꡑ고 말했다.
이어서 오재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강연에서 2005년 국세행정의 기본 운영방향을 감동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원관리업무의 정보화․과학화, 전산화를 구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세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공평한 과세 제고 및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운영을 통해서 세무조사 자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적극적인 지역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세정활동을 위해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로 납세자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신고․신청 위주의 지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재구 청장은 국세청은 세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도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감동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는
① 화성건설(주) 윤영섭 회장 : 몇 천억원을 대출해도 최고 상한선이 35만원정도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소액인 몇백만원만 대출해도 7~8만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생계형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폐지하고, 기타 대출에는 정률제를 적용할 것을 건의
답 : 인지세 부과 비율의 불합리성은 인정하나 폐지할 수는 없고 이의 개선을 본청에 건의하겠음.
② 최규상 세무사 :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국이나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의 명단이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