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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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이전 관련 입장 표명
2005-08-16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마형렬)는 지난 17일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음은 관련문서 전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한 정책혼선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취지와는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한전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로 그동안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지역민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대원칙에서 낙후도를 최우선 고려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정부방침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원칙에 충실한 일관된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정치논리가 아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