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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 건의
2005-08-16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마형렬)는 19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철회를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의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광주․전남출신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육성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제를 도입하겠다던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의지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약화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지방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지난 해부터 삼성광주전자와 기아자동차의 생산라인 증설과 협력업체 이전 등으로 그 동안의 오랜 침체와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처럼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고, 이제 한창 궤도에 오르고 있는 광산업을 비롯하여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정밀금형산업, 생물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여타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전남지역 경제에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일관된 정책수행을 견지함으로써 지방경제를 살리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국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침체된 지방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등 산적해 있는 지방분권․분산정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하였다.
최근 정부는 공장총량제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허용연장 및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