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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민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 간담회
2005-08-16
광주상의(회장 마형렬)는 20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지역상공인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민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하여 ꡐ200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마형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지역은 과거의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광주지역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지역상공인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간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하고, 오늘 간담회 자리가 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5년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국세행정이 바로 나갈 수 없다며, 세정 각 단계에서 납세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변화를 구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한 열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질의․응답내용
1. 무역협회 관계자
질의 : 현재 무역업계는 지난해 이어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화환율의 급격한 절상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경쟁력이 약해져 많은 기업에서 적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조사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무역업계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자제해주길 건의
응답 : 조사대상 선정 비율은 극히 낮으며, 조사대상 선정 시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규정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으며, 현재 조사의 중점을 두는 것은 음성탈루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정기 조사는 진단차원의 조사라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조사절차에 있어서는 최대한 투명성을 기할 것이며, 조사대상을 최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시하겠다.
2. 하남공단 제조업 경영자
질의 : 장기적인 기반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남, 평동산단에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전을 해오고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적인 측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시행 방향은 어떠한가
응답 : 국세청은 현재 지역에 신설된 기업에 대해서는 3년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수익창출과 관련한 기업의 내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