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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광주전남고용포럼 - 최근 노사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2009-09-22


 광주상공회의소는 9월 22일 오전 7시 라마다 호텔 4층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장상수 전무를 초청하여‘최근 노사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제20차 광주고용포럼’을 개최했다.

 장 전무는 이 자리에서 최근 논의가 한창 진행 중 인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하여“복수노조를 도입하면 국제기준은 준수하겠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며“위기일수록 변화보다는 안정이 중요한데 복수노조 도입으로 노사관계 시스템이 변화하면 갈등만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수노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 노조가입률의 급격한 상승과 갈등 확산, 상급단체의 다극화 및 경쟁격화, 노사관계 비용의 증가, 대기업 경쟁력 약화로 기업 생존 위협, 중소기업의 도산 위협 가중, 사회갈등 증가 및 불안정 야기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7개 노조의 극심한 노노갈등과 경영위기상황에서마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
구한 노조와의 갈등으로 파산한 60년대 영국최대의 자동차 회사이자 종업원 20만명
의 우량기업이었던‘British Leyland’사와 5개 노조와의 갈등으로 1991년 파산한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였던‘PAN AM 항공’등을 복수노조 폐해사례로 들었고 노사혼란으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사례로 2008년 2월 상급노조의 지침에 따른 파업으로 3개월만에 부도처리 된 2000년 초 국내최대 자동차 휠 제조회사 ‘에이에스에이(ASA)’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처럼 복수노조제도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도입하더라도 복수노조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군소노조난립을 막기 위해 외국의 경우처럼 노조설립요건을 재검토하여 요건을 강화시켜야 하며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교섭권 인정기준 강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신설과 위반 시 형사처벌, 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 불법 파업에 대한 중지명령이나 가처분 및 중지명령에 따른 직장복귀 명령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즉시해고 등 불법파업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전무는 이러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노동문제에 대한 막연한 낙관을 버리고 비상경영 하의 조직관리의 효과적 실천,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유증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작업의 지속적 추진, 잔업·특근 등 불합리한 제도·관행개선 등 노동관련 법규준수, 위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자 등 핵심계층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한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법 제도 개정과 노동계 활동 등으로 노사불안이 우려되는 올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기업의 비상대응 체제 운영이 필요하다”며“최고경영자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투자를 기울여야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날 강연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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