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민주당 정책간담회서 지역경제 현안 전달

 – RE100 산업단지 혁신 필요·군공항 정부 재정사업 추진 요청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9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의 주최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 논의를 앞두고 경제계와 정치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간사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주요 상공회의소 회장단, 주요 기업 임원들이 함께했다.

  광주상의 한상원 회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업 건의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두 가지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한 회장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RE100 산단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단순히 기존 특구와 다르지 않은 제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새로운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가격 파격 감면,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기존에 막혀 있던 규제를 한꺼번에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될 필요성을 제시하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RE100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요청했다.

  또 다른 건의사항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기됐다. 한 회장은 “광주 군공항은 수십 년간 소음과 고도제한, 투자 저해 등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과 도시 발전에 큰 제약을 주어 왔다”며 “그러나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 군공항 추진 사례에서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났음을 언급하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반드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전투비행단보다는 조종사 양성 기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곳에서 발생한 9,100회 이륙 중 97%가량이 훈련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군 훈련비행센터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해외 전문센터에서 조종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정과제로 검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광주 군공항 부지는 시민들의 오랜 희생을 감안해 반드시 광주시에 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회장은 과거 상무대가 광주에서 전남 장성으로 이전할 당시 무상양여 사례를 들어 “시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의 무상 이전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