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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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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무안∼광주간 고속도로의 민간자본 전환·건설에 대한 건의
2004-11-19

광주상의(회장 마형렬)는 11월 19일 건교부의 무안∼광주간 고속도로의 민간자본 전환·건설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지난 2002년부터 건설하고 있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는 대체고속도로가 전혀 없고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물류비 부담 및 사고위험이 높은 무안∼광주간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광주권역을 서해안고속도로와 남쪽으로 연결하는 중요 고속도로로서 지난 9월 국토연구원의 예측 교통량 분석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무안∼광주간 고속도로를 민간자본 고속도로로 전환·건설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민간자본 고속도로는 통행료 산출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 독립채산제, 상환기간방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담원칙 등에 따라 통합채산재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이용자에게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인 것으로 무안∼광주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지금과 같이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부득이 민간자본으로 전환·건설한다면 고속도로 이용료를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고 전문은 첨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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