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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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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호남고속철도 최단노선 확정 및 조기완공을 위한 건의
2004-02-04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마형렬)는 2월 4일 청와대,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및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된 각 관계부처에 호남고속철도 최단노선 확정 및 조기완공을 위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동북아 경제중심 등 국정과제들을 상호연계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지방화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즈음하여 향후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완공 목표를 감안하면,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영향에 흔들려 아직까지 노선확정 및 건설계획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토균형 개발차원이 아닌 정치적 논리와 사업성 그리고 경제논리에만 치중한 결과로써, 호남고속철도 건설시기를 뒤로 미룰수록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되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정책에도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성과 및 경제논리에도 벗어나 결국 호남권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및 건설시기를 뒤로 미룰수록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기조에도 배치되는 차원을 넘어 지역간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호남지역 8개 상공회의소는 호남지역의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최단노선 확정 및 조기완공을 첨부와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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