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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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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광주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광산구 주택투기지구 해제 건의
2002-07-01

 

 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광주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불가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광주광역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열린우리당의장, 민주당 대표, 광주·전남출신 국회의원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그동안 지속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영향 등으로 최근 광주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부도 건설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광주광역시(’07. 2. 9)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07. 2. 7)는 광주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안정세로 접어들기 전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정부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히고, 광주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여 주시고, 광산구 주택투기지구 해제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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