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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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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수출관련 규제 개선 건의서
2019-01-21

- 건 의 명: 수출심사 지침 개선 및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FTA 원산지 입증방법 간소화

- 건의일시: 2019. 1. 21

- 건 의  처: 혁신성장옴부즈만, 관세청

- 건의내용

 1. 특장차 수출업체의 정상적 수출활동을 제한하는 관세청 수출심사 지침 개선

 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FTA 원산지 입증방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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