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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건의
❍ 건의목적 : 현행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건의일자 : 2021. 11. 16(화)
❍ 건의부처 : 청와대, 각 정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 주요내용 :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사후요건 완화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가업상속 관계자 관련 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금액 한도 폐지 및 공제금액 산출방식의 개선
- 업종변경 및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 관련 규정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