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시행 확대 건의

   ○ 건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원자재가격 변동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바,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효과적인 협의 및 조정이 필요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문제점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등에 의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 중이나, 실제 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

     - 공공 부문 역시 제조원가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상 원재료가격 3% 이상 잉상시 납품댁듬 조정 가능

     - 원자재가격 등 공급원가 불안정 상황 지속시 위수탁기업 모두의 경영환경 악화 및 경제 전반으로의 위기 확산 우려

   ○ 건 의 사 항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도 마련과 참여기업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

     -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및 민간 확산 분위기 조성 

 첨부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시행 확대 건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