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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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14. 7. 17) 지역기업 경영활동 규제개선 과제 건의
2014-07-17
② 회생절차기업의 조달비축물자 수급애로
③ 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용적률 완화
④ 지자체 위생용역업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⑤ 공휴일, 산업/안전방문교육 시행지원
⑥ 공장증축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 완화
⑦ 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과 무관한 산업재해 산업안전 관리감독 완화
⑧ 재활용업체의 산업단지 입주조건 제한완화
⑨ 전기설비 소유자 안전관리 업무대행 규모 상향조정
⑩ 대형마트 고휴일 의무휴업 규재완화
⑪ 안전보건 직무 교육 애로
⑫ 도로보수 (방지턱, 움푹파인 도로 복구)
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폐지 반대
⑭ 건물 증축 관련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