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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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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지역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건의(202405))
2024-05-27

지역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건의

 

주요내용 : 납부지연가산세율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고용유지 요건) 완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부담 완화,

               성실납세 기업인 포상 확대, 통합고용세액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제도 개선

               지방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국세 분할 납부 기준세액 하향 조정, 

               세무서 민원봉사실 평일 야간 시범 운영 등



첨부 : 건의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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