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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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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 및 정책제언
2011-12-19

- 작성  및 보도 : 2011. 12. 16(금)
- 정책제언발송 : 2011. 12. 19(월)
- 발 송 처 :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한국전력공사 사장

- 주요내용
1. 정부는 지난 5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6.5% 인상한데 이어 15일부터는 1000kW 이상 사용업체의 피크시간대 사용전력을 전년 동기대비 90%(10% 감축 의무)로 제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기존 1000kW 이상 사용자에 부과하던 피크요금제를 300kW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정부방침은 정전재발 방지와 동절기 전력수급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1000kW 사용업체의 10% 감축 제한조치는 피크시간대 공장가동 중단사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제조업체들은 생산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이에 광주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드리오니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3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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