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제목 :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 지양 건의
○ 건의일자 : 2011. 7. 21(목)
○ 건 의 처 :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 42곳

○ 건의내용

  ○○○장관님께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계의 공감된 의견을 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절감과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 차원에서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2012년 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입찰경쟁률 급증으로 인한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저가수주를 통해 부실시공 및 고용감소, 산재증가로 이어지며 부실시공 증가에 따라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나타나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지난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시행될 당시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규모의 물량에 대한 지방건설업체 수주가 36.6%로 감소된 사례에서 보듯이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된다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가 감소되고 저가수주가 만연하여 지방 건설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 정책을 지양하고 현행 3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드리오니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062-350-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