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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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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15. 5. 20)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건의
2015-05-20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2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비수도권과의 동반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에 대하여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육성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비수도권이 자생역량을 확보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과 비수도권 재정자립 기반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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