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

 

 2009년 10월 8일(목) 15시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엄격하고 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을 통해 노동관행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전국 71개 지방상의 회장을 대표해 발표문을 읽어 내려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복수노조의 폐단을 감내할 길이 없으며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임자 급여지급도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기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장단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저조하고 세계교역량 감소, 환율 및 고용 불안정, 투자와 소비 위축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하고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세제부문에서의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손 회장은 “출구전략의 실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아가면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속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은 연장해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문은 서비스산업 육성, 지속적인 규제개혁도 담고 있다. 회장단은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은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수요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핵심규제가 상당수 개선되고 기업현장 애로도 적지 않게 해소됐다”면서 “그러나 잔존규제와 후속조치의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적기 공장증설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활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