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선, 자금지원 등 지역 현안 등 13건 건의
- 지식경제부 장관과 기업체 간담회에서  -

       ▶ 법인세율의 인하 및 지방 차등적용 건의 
       ▶ 지역 중소기업 정책자금 배정액 확대 건의 
       ▶ 광주 R&D특구 지정 및 육성,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건의

   광주상공회의소 박흥석 회장은 6월 11일 오후 2시 30분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장관과 기업체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지방 차등적용, ▲ 지역 중소기업 정책자금 배정액 확대 ▲ 광주R&D특구 지정 및 육성, ▲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등을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에 건의했다. 

  박흥석 회장은 “최근 광주지역 경제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및 생산이 다소 늘어나고 각종 체감지표들이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점을 횡보하는 수준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광주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먼저 현행 법인세율(22%)은 독일(15%), 홍콩(16.5%), 싱가포르(18.0%)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경쟁력 약화 및 외자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지속에 따른 지방산업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율을 2015년까지 15%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과 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 배정액이 증대되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기업들의 조속한 애로 해소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광주는 최근 광산업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첨단부품소재산업, 가전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광주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고 이러한 산업들의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 연구개발특구지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미 광주는 지금 당장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법에서 명기한 특구지정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및 육성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서 선진국의 전력거래소에서는 탄소배출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이 가장 많거나,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의 주변도시에 거래소를 개설하게 되는데 광주?전남은 위 두 가지 여건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전될 한국전력거래소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기업들의 제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이밖에도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사업소세 개선 및 면세점 확대 건의, 태양광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수소연료전지」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광융합기술기반 그린IT 도시모델 실험사업, 「융복합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연구 용역 지원,「Green IT기반 방재기술 산업화 기반 구축, 광주세계광엑스포 개장식 VIP 참석 등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