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회장 박흥석)는 22일 오전 7시 호텔무등파크에서 강봉균 前재정경제부 장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라는 주제로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 대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5차 광주경제포럼을 개최했다.

  박흥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개선세가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아직 견고하지 않으며,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면서,

  “오늘 강연을 통해 건강한 한국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활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혜안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강봉균 前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양적완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봉합했을 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실물경제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중국과 신흥시장의 위축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지게 되면 세계경제는 결코 회복되고 있다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세계 각국이 구조개혁에 매진한다면 향후 2~3년 후에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로 대외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이 줄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로 경기가 정상화되면 축소될 비정상적 흑자에 불과하다”면서, “불황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된다면 세계경제가 어렵더라도 계속 성장하는 경제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前장관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노동력 증대가 필요하며, “사회 인프라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대, 과감한 이민정책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기업의 투자와 주택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공장입지마련 지원과 노사관계 개선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DTI, LTV 등 투기억제용 주택금융규제를 해제하고, 선진국과 같이 직장이 있는 젊은 층에게 20~30년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가격의 90%이상 대출을 해주는 모기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로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동력과 투자확대가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前장관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이념적인 개념이 아닌 중소기업도 청년들이 일할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으며,

  대선복지공약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5년 동안 전반적인 재정 사정에 맞게 복지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복지공약 만큼 재전건전성에 대한 약속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