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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상의 , ‘광주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2012-06-21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20일 오후 1시 30분 광주상의 3층 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단장 류충렬)과 공동으로 “광주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시회 윤명희 회장을 비롯한 기업체 임직원 및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경영 활동에 있어서 각종 규제애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체를 적극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소통이 중요하기에 이번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그동안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또한 류충렬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추진단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간합동조직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효과가 크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건의해 주시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지만 고시가 정례화 되지 않아 물가인상분 반영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물가상승 등에 맞춰 인상하고 정례화된 표준건축비를 고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 ▲대형마트 내 임대 사업장의 강제휴무 완화 ▲환경 인허가 및 지도검검 기관 단일화 ▲일률적인 에너지 전력 피크제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확대 ▲ 연장근로 제한 완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원 파견요건 완화 ▲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가격자료 제출개선 ▲지역제한입찰 기준 변경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실질자본금 확인방법 개선 ▲강제이행부담금 부과제도 탄력운영 ▲ 철도시설공단 발주 참여 요건 개선 ▲ 외국인투자산업단지 재계약 요건 완화 등을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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