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과학벨트 입지 발표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경제계 성명서 제출

- 과학벨트 입지 선정절차의 불공정에 대한 유감 표시
- 과학벨트법에 명시된 지반 및 재해의 안정성을 점수로 반영 평가하고 평가항목 가중치를 적정하게 재분배하여 과학벨트 입지를 재심사해 줄 것을 촉구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과학벨트 입지 재심사를 촉구하는 ‘과학벨트 입지 발표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경제계 성명서’를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위원 등 50여개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상의는 성명서에서 정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 지역경제계를 비롯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 정부가 과학벨트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에 따르지 않고 거점지구 부지를 100만평에서 50만평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과학벨트 평가방법을 변경한 것도 모자라 입지결정 일자를 바꾸고 입지선정 결과를 사전 노출 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상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한다면 광주․전남이 거점지구로 확정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초에 광주․전남을 배제하기 위해 불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두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 먼저,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시설은 지반 및 재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입지선정계획 중 지반 및 재해 안정성 항목을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하여 객관성이 결여되고 지표 설정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다음으로 우리지역은 연구, 정주, 생산, 교육, 문화예술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지가로 어느 지역보다 적은 예산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여 이 부문에서도 높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가항목 가중치 중 부지확보의 용이성 항목에 가장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평가항목 가중치 - 연구기반 37.12%, 산업기반 18.08%, 정주환경 18.16%, 접근 용이성 13.68%, 부지확보 용이성 12.96%>>

❍ 또한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를 당초 5월말 또는 6월초에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2주나 앞당겨 결정함에 따라 신중을 기하지 못했고 현장실사를 통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대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입지선정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과학벨트법에 명시된 당초 계획대로 지반 및 재해의 안정성을 점수로 반영 평가하고 평가항목 가중치를 적정하게 재분배하여 과학벨트 입지를 재심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첨  부 : 과학벨트 입지 발표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경제계 성명서 1부.
 

*문  의 :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350-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