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2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수도권은 인구, 산업, 자본, R&D 역량, 노동력 등 모든 입지 여건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어 비수도권과 공정한 기업유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다” 고 지적하고

비수도권과의 동반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특 ․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광주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기업 투자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빛가람공동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성장거점으로 하여 지역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노력 또한 물거품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지원 등 기업입지 관련 핵심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된다면 비수도권 이탈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가경제의 한 축인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비수도권이 자생역량을 확보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과 비수도권 지역 재정자립 기반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첨부: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