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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철회와 광주 도시철도 국고지원 건의
2003-01-24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마형렬)는 2003년 1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향후 이 지역을 순회방문할 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 도시철도 1호선과 관련하여 지하철의 추가건설 사업비의 확보문제, 기발행 공채 상환자금 확보문제, 도시철도 운영적자 보존재원의 확보문제로 집약되고 있는 광주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후 지하철 노선 건설비용의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주고 운영도 부산의 지하철처럼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공단이 직접 맡아 관리해 주도록 하는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지역순회 방문시 광주상의가 계획하고 있는 건의문 발표(안)입니다.
<건의문 발표(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중 지방분권과 지역경제발전의 내용에 대해 우리지역 상공인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간 모든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문제는 소외되어 왔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특히 호남지역은 그 정도가 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지역의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해소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최근 다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발표에 지역 상공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시켜 수도권에 더욱 쉽게 공장이 들어서고 집중되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에 공장이 보다 많이 설립되고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40년동안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억제정책은 결과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에 불과했으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도권 억제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법 등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광주도시철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도시철도(지하철)는 지난 1996년 8월에 착공되어 제1호선 1구간 공사(동구 용산동∼서구 마륵동 11.96㎞)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향후 건설과 운영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