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대하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상의는 성명서에 “지방의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선제적 대책마련 없이 무리하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켜 지방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상의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투자유치 전략에 큰 타격을 입히고 권역별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의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지역구도 갈등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라 여러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급감하여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이 실효를 거둘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며 ”지역경제가 튼튼한 기반을 잡은 후에 수도권과 함께 노력해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성명서에 “정부가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각 지역의 특화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실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침체되어가는 지방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 및 수도권과의 공생발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끝.

※ 첨    부  : 성 명 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