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대통령실 방문 및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

– 정부재정사업 전환, 조종사 훈련센터 해외 이전, 종전부지 무상양여 등 건의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대통령실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최대의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과의 면담에서 한 회장은 지역 대학과 5‧18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 등 11개 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건의문을 전달하며,  ▲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 ▲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군 비행훈련센터의 해외 이전 ▲ 종전부지의 광주광역시 무상 양여 등 지역 사회의 핵심적 요구사항이 전달했다. 

     * 공동건의기관 : 광주상공회의소,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동신대학교,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추진

  광주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재원 마련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총 13.7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이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광주 군공항의 국가안보적 중요성과 장기간 누적된 지역의 개발 제한의 피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의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종사 훈련센터 해외 이전을 통한 소음 문제 해결

  또한 광주상의는 광주 군공항은 정식 군사작전을 위한 전투비행보다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지의 성격이 강하다며, 소음 피해 절감 등을 위한 조종사 훈련센터의 해외 이전을 건의했다. 

  실제로 광주 군공항의 지난해 이착륙 횟수는 9,100여회에 달하는데 이 중 약 97% 수준인 8,800여회가 조종사 훈련과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군 비행훈련센터의 해외 이전이 국정과제로 검토되었으며, 해외 훈련시 전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조종사 양성이 가능함은 물론, 소음으로 인한 갈등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 종전부지의 광주광역시 무상 양여

  마지막으로, 종전부지를 광주광역시에 무상 양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1964년 국가의 수용 이래 광주 군공항 부지 및 주변지역은 반세기가 넘도록 도심 내 안전사고의 위험과 고도제한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있었다면서, 

종전부지의 무상양여를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와 같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상원 회장은 “광주 군공항의 이전은 단순한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 국민 삶의 질 회복, 정의로운 국가 책임 실현이라는 세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중대한 국가 현안인 바, 하루빨리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군공항의 이전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게 됨은 물론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우리 지역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의 획기적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군공항의 이전 사업이 국가 주도 아래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