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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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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전남북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천안-논산민자고속도로 통행...
2002-07-01

 

 광주상공회의소와 전남상공회의소협의회(목포·순천광양·여수),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주·익산·군산·정읍)는 공동으로 17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국회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당 대표, 광주·전남·북출신 국회의원에 촉구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2002년 12월 23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개통으로 호남지역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를 모았으나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로 인해 호남지역민의 경제적 부담과 기업의 물류비가 가중되고 통행량 저하로 인한 정부수입보존 증가로 도로건설의 효율성이 저하된 상태임을 지적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나가기 위해서는 권역간 SOC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인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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