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 지양 건의 실시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 정책을 지양해 줄 것을 건의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21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 정책을 지양하고 현행 3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42개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예산 절감과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 2001년 1,000억 이상 PQ대상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였고, 2010년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 최저가낙찰제 시행경과
<<2001년 (1,000억원) ⇒ 2003년 (500억원) ⇒ 2006년 (300억원) ⇒ 2012년 (100억원) 예정>>

❍ 정부 방침대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입찰경쟁률 급증으로 인한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저가수주를 통해 부실시공 및 고용감소 ․ 산재증가로 이어지며, 부실시공 증가에 따라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나타나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특히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의 문제점 3가지를 집중 부각하였는데, 먼저 입찰 경쟁률 급증으로 인해 저가수주가 발생 한다고 지적하였다.

❍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저가사유서 작성 등 경험이 축적된 대형 건설업체와 그간 계약능력점수가 미흡하여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가 증가하여 입찰 경쟁률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처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면 과당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하락하여 저가수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사규모별 평균 입찰업체 (2009년 기준)
<<100억원~300억원 : 135개사, 300억원~500억원 : 77개사, 500억원~1000억원 : 47개사>>

❍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및 고용감소, 산재증가를 들었다. 업체간 과당경쟁, 출혈경쟁의 결과물인 저가수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기가 단축되며 공사품질이 저하되어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면서 지난 1994년 10월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성수대교 낙찰률은 66.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 또한 저가수주는 인건비 삭감에 따른 인력감축, 저임금을 초래하여 내국인의 고용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의 고용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상실규모 추정자료(2009년 기준)을 살펴보면 낙찰률 80% 미만에서 연간 3만 6천여명의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된바 있다.

❍ 그리고 저가수주는 산업안전관리비 삭감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축소되면서 산재발생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 등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공사 산재다발사업장 21곳 중 19곳이 최저가낙찰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예산낭비)을 지적하였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초기에는 정부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보면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정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과거 최저가낙찰제를 활용하던 시기가 있었으나 건설업체의 침체, 부실공사 급증,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최저가낙찰제를 지양하고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건설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방의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2011년 7월 전망치는 56.8에 불과한 반면 서울은 91.9로 전망되어 하반기에도 지역간 격차가 심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7월 전망치가 기준치인 100.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중소 건설업체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기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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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062-350-5866)